[연금] 국민연금 이탈 논란 - 건보료,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탈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 건보료 부과

-. 기초연금 인상 

 

2022년 9월 이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면서 

27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 중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월 166만 7600원을 넘는 사람들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9월부터 건보료 납부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총 13만명

그중 11만 명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

1만명은 군인 및 사학 연금 수령자

그 외 국민연금 만으로는 2,689명

 

그러나, 재산 요건에서

재산세 과표 5.4억 ~9억 초과한 사람들 중

공적연금 연 1,000만 원 초과 수령자

월 84만 원 수령자는 흔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반영되어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조기노령 연금 신청자 증가

    -> 전문가들이 비추하는 조기수령, 액수로는 엄청난 손해이지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

         고령화 시대에 절대 비추

         예금에 있는 현금을 배당주로 매수하여 배당금으로 건보료 납부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의 계속 가입자도 이탈

    65세 이상 임의 계속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7월부터 임의 계속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3. 임의 가입자 이탈

    전업주부 중 임의 가입자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리 물가 상승률을 방영하는 훌륭한 재테크 상품입니다.

     

4. 주춤한 국민연금 추납

이전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도 인정하게 되고

적립액도 늘어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인데요.

그러나, 추납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혜택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이유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큰 원인입니다.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매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며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부담 때문에 정부에서 재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경감조치를 해주었지만

2026년에는 종료가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부담이 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적립금 감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혜택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큰 적자 요인입니다.

 

 

그리고, 기초 연금 또한 국민연금 이탈의 한 원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득인정액에 미달되어야

기초연금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박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때문에

오랫동안 착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많은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보료, 기초연금에 의해 국민연금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정치권에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저 월1%의 기적은

이것은 소탐 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표 공약이 기초연금을 기대해서

오랫동안 공든 탑인 국민연금을 이탈하는 대신

내가 만들 수 있는 사적연금, 공적연금, 비과세 금융투자를 이용해서

노후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073HfAen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