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부활

이전과 혜택 동일하게 부활한다면 저는 합니다. 저번에도 하면 안 된다고 머리 싸매고 얘기하던 분들이 수두룩했는데 지금 다들 후회하시더군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를 주는 게 바로 등록임대혜택입니다. 정부도 이런 혜택주기 싫죠. 그럼에도 주는 건 다주택자가 경착륙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한다면 다주택자는 만인의 적에서 파트너로 바뀌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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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명맥만 남은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대 시장 안정과 미분양 물량 소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칫 집값 자극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전방위적으로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방식보다는 임대사업 확대라는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줄 경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 뒤 전월세 등 물량을 내놓게 돼 임대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미분양 물량을 다주택자들이 소화해줄 여지가 있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주택 시장 안정화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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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구원투수?…'등록임대' 혜택 얼마나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