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의 기적

2016년 10만882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에 올라섰다. 2018년에는 11만7179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1만6814명, 2021년 11만3984명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014년 2만8540명에서 2015년 4만1036명으로 늘어 4만명대에 들어섰다. 이후 2016년 4만2292명, 2017년 4만2041명, 2018년 4만2823명으로 점차 늘다가 2019년 4만286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0년에는 4만2670명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만1904명으로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와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주택임대사업은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활성화됐다. 하지만 등록주택임대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매매시장에서 거래돼야 할 주택이 사라지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선택지가 전·월세 임대로 한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유형을 삭제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그 결과 등록임대주택수는 2년 만에 6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