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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 서민·중산층 혜택 더 크다
3일 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간 19조2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이중 11조7000억원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효과, 4조5000억원은 고소득자의 혜택으로 구분됐다. 구분이 곤란해 기타로 분류한 이들의 효과는 3조원에 이른다.
이번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다. 15년째 고정돼있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원 이하 3개 구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8800만원 이하는 5000만원~8800만원 이하로 각각 바뀐다.
직장인 소득세 감세 혜택, 서민 11.7조 vs 고소득 4.5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daum.net)
직장인 소득세 감세 혜택, 서민 11.7조 vs 고소득 4.5조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5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11조7000억원 규모의 감세혜택을 볼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고소득자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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